백암의 ★

솔직히 시위에 한번도 나가지않고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위하시는 분들이 왜나가실까 생각한번해보지 않은분들을 위해서 이글을올림니다.

왜 광우병쇠고기땜에 이나라가씨끄러운가?

문재는 소고기가아닙니다.
소고기문제보다 더중요한건 소고기문제에 대응하는 국가의태도입니다.
이제 소고기협상타결후 FTA타결을해야하는데 이게 양날의칼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살길은 수출을 늘리는것뿐이고 FTA는 우리에게
더많은 기회를준다고 합니다.맞는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양날의 칼은 여기에있습니다.우리나라는 대기업위주의 경제체계이므로
세계와 경쟁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먹여살리는 체계입니다.
이를 테면 삼성이 벌어들인 자본으로 중소기업에서 부품을사서 중소기업을 먹여살리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입맛에만맞게 제품을개발하면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세계와 함께 경쟁할 수 없는 부문이많죠.
그런데 FTA가 타결되면 국산부품쓸이유가없어집니다.외국산이나 국산이 동일한조건이고
더싸다면 대기업은 국산부품을 안쓸게뻔한거아닙니까.
그럼 중소기업들은 더어려워지고 그렇게되면 중소기업에 다니시는분들이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난 자영업하니가 난 대기업다니니까..괜찬아라고 생각하실수있는데..
IMF때 수없는 명퇴자들이 자영업을하면서 많은 슈퍼마켓 치킨집 식당을 차리셨듯 이분들도
자영업을 하실겁니다.그럼 지금 내가 치킨집하는데 동네에 치킨집 2-3개생기면.
어지버티실래요.그것고 하나망하면 또들어서고 또들어서고..
누구도못버팁니다..그럼 노는사람들 많아지겠죠.
그럼이분들 때문에 대기업노동자들도 회사와 당당히 싸우시기힘들어집니다..
노는사람이 많은데 쓸데없이 많은돈주고 사람쓸까요..

이런상황이계속된다면 일반서민들이 어지살수있겠습니까.
일부돈은 기업주와 부자들은 걱정이 없지만..
일반서민은살기힘들어집니다.

두번째로 전혀 민심을 고려하지않고 공기업민영화를 이름만바꾸고 산업은행민영화로 진행하고있다는겁니다.
산업은행민영화하고 공기업하고 무슨관계지 라고 물으신다면..
산업은행이 뭐하는데인지 보시면 이해가갑니다.

산업은행은 국가 기산산업을 위해만들어진 국책은행입니다.
일만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우리은행하고는 차원이다릅니다.
산업은행은 국내 공기업주식의 정부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하고있습니다..
만일 산업은행은 민영화한다그럼 그 지분들이 다뿔뿔히 흗어지게되겠죠..

분할해서 일부만민영화 한다는데.산업은행의 알맹이는 이정부지분인데.
이걸빼고 인수할 기업이있을까요??

산업은행지점수 국내에서 지점이없다는 은행보다 더 적다는거죠..
서울에 10개도없는 은행 누가삽니까.

또하나 문제가되는게 대우중공업이 외국으로 매각된다는거죠..
대우중공업 매각가격이 10조라는데 삼성도 이돈 대고 대우중공업못삽니다..
대우중공업이 팔리면 어때라고하실분있는데..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이 만드는배는 상용선박이고
대우중공업에서만드는건 군함과 특수선박위주죠

문제는 여기에있습니다.만일이게 중국으로 넘어가면 우리나라와 중국의 조선기술차이는 없어지고
가격적으로 저렴한 중국이 유리한위치를 점하게된다는겁니다..
그럼 삼성이나 현대중동업등도 많은타격을 입게되겠죠.

그리고 공기업민영화하면 당장 수도요금은 5배 전기요금은 3배가될겁니다.
당장은 모르겠지만 5년이내에 그렇게 되면 서민들살아갈수있겠습니까?

돈이 많은 분들은 상관이없겠지만 안그런분들은 힘들어지실겁니다.
설마설마하신분들..이명박대통력의 결단력을 아셔야합니다.
버스노선완전 바꾸고(이건 잘한겁니다.하지만 이거진행할 때 반대하신분들 의견싹무시하셨자는걸 기억해주세요)
청계천복원때도 문화재고뭐고 그냥복구하고(잘했다고 보시는분많지만 청계천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유지비를 아신다면 잘했다고 못하실거예요)
서울광장설계안 따로있는데 그냥 빨리한다고 잔디광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이걸 한번 기억하신다면 대통령이 어찌하실건지 예상이 되실겁니다.
정말 이명박통령이 시장되고일할때는 별로걱정이안되었지만

대통령이 된지금 너무 걱정이됩니다.
한마디로 브레이크가없는 자동차탄기분이랄까요..